[ 의견 ] 국가 장학금 제도에 관한 나의 생각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는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 대한 후기를 쓰다가 국가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입은 것도 조금 버무려서 썼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글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다.

 

# 본문

  필자가 보기에 국가 장학금 제도는 성적 우수자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장학금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실제로 최소한의 직전학기 성적만 충족하면 된다. 이 부분은 대부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건 간에 말이다. 미리 밝혀두자면, 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계층이동이 예전보다 덜 빈번해진 것 같다. 즉, 계층 간에 이동이 줄어들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게다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져만 가는 것 같고,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듯하다. 좋은 현상은 아니다.

  가진 자들 혹은 기득권층은 자식들을 대학 진학시키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없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학 진학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 같다. 본인이 대학 진학에 큰 뜻이 없다면 모를까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 되지 못해서 주저하거나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좌절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혹은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다. 계층 간에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그 국가 혹은 사회 시스템은 붕괴하는 것을 우리는 여럿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여야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회는 더욱 다이내믹하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꿈을 꾸지 않겠는가? 본인이 장래에 의사나 혹은 판검사가 되는 꿈을 말이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긴 요즘에는 로스쿨을 가리켜서 돈스쿨이라고도 하더라.

  정부 혹은 국가가 이러한 지경을 보고도 계속 방치한다면 이것은 기득권층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는 않을까? 그래야만 사회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기득권층은 극심한 공격과 지탄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끝은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 한다.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출발선을 균등하게 맞춰줘야 하지 않을까? 돈이 많다는 이유로 100미터 달리기에서 30미터나 50미터 앞에서 출발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반칙이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고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런 현상이 만연해진다면 사회 시스템이 종국적으로 붕괴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최근에는 조금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80%대까지 육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옳은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국민 대다수가 미래에 받게 될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불필요하게 대학 진학을 해서 고학력 실업자가 양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닌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을 교육 모범국가로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도 한다. 무엇이 정답인지 도무지 종 잡을 수가 없다.

  이제 슬슬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자면, 성적이 우수한 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고 미래에 취업 준비할 때 본인을 어필할 수도 있으니 너무 불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게다가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성적 우수자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별도로 운용하기도 할 것이다. 어쨌든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니 너무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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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일상] - [ 후기 ]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다. (Feat. 국가 장학금)